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급기야 지난해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제라도 출산율을 빨리 정상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과천시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02를 보여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출산율 1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도에서 합계출산율이 1명대인 것은 과천시가 유일하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2023 인구동향자료’에 따르면 전국 합계출산율은 0.72였다. 서울은 0.55, 경기도는 0.77로 발표됐다.
과천의 합계출산율은 2019년 만해도 0.78이었다가 2020년 0.99명을 기록하고 2021년에는 1.06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마침내 도내 합계출산율 1위 도시로 올라섰다.
저출산은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의 고령화를 촉진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크게 위협하게 된다. 이에 출산율을 빨리 정상적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특별한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과천시는 임신 준비부터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실효성이 있는 사업을 꾸준히 발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 출산율 1위에 오른 과천시는 다양한 특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예비 및 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과 임산부 산전검사 지원하며, 1인당 20만원의 임신축하금을 지급해 왔다. 출산·입양 장려금으로 첫째 출산시 100만원, 둘째 150만원(입양가정의 둘째 포함), 셋째 300만원(2회 분할), 넷째 500만원(4회 분할)을 지급하고 있다.
임신 준비 과정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선 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을 지원해 왔다. 올해 4월부터는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및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과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도 예정돼 있다.
임신 출산 진료비로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140만원)을 지원하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로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도 지원하고 있다.
양육수당지원(부모급여)으로 12개월 미만은 월 100만원, 12개월에서 24개월 미만은 월 50만원, 24개월에서 84개월은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생애초기 건강지원사업으로 오는 5월부터는 아동 출산 전부터 만 2세까지 최소 25회 방문을 예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아이돌보미,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등의 10종의 각종 지원이 있다. 임신·출산·양육지원 사업과 과천시 확대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과천시청 누리집(www.gcci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