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접근성이 좋은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에 6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 계획에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부지에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를 조성해 9800호 공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 과천시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과천경마공원이전반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오는 7일 오후 2시 과천중앙공원에서 경마공원 이전 반대 및 9800세대 아파트 결사반대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2일 네이버 카페 ‘과천사랑’에 올린 글을 통해 “막대한 세수 이탈 및 교통 지옥, 주거환경,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행정으로 발표해버린 경마공원 이전 반대 및 9800세대 아파트 결사 반대 집회를 개최한다”며, “우리와 가족들이 살고 있는 살기좋은 도시 과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성토했다.
과천시도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와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일원 신규 공공주택 지구 지정과 관련, “과천의 도시 여건과 시민 주거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과천시는 1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주택공급안은 과천의 도시 여건과 시민 주거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일방통행식 행정을 멈춰야 한다”고 반발했다.
과천시는 “상수도와 하수처리시설, 소각시설 등 필수 기반시설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학교와 광역 교통망 신설 등 기반시설 확충 없이는 이번 주택공급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선 지난 2020년, 과천시는 정부의 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 계획 발표 당시에도 지역 여건을 반영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후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과천과천지구에 3000여 세대, 과천갈현지구에 1000여 세대의 주택공급 물량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조정한 뒤 애초 계획이 철회된 바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시는 도시 개발사업에 있어서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 그래서 과천시는 현재 상황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신 시장은 또, “정부는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와의 실질적인 협의와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해당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해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하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접근성이 좋은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국유지 2만 8000호 등 총 6만 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며 “이번 물량은 청년 세대의 주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하여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중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