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운영 중인 카카오톡 정책소통방이 시민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운영 방식으로 불만을 사고 있다. 해당 소통방은 시민들이 과천시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제안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홍보됐으나, 실제로는 접근 제한과 소통 부재로 인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이 참여를 원하는데도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면, 이는 ‘열린 소통의 장’이라는 정책 소통방의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민들은 “과천시가 정책소통방을 통해 시민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홍보했지만, 정작 참여하려면 운영자로부터 특정 코드번호를 부여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어, 일반 시민은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시민들의 제보를 접한 기자도 취재차 토론방에 접근하기 위해 27일 오후 운영자에게 코드 번호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기사를 마감한 29일 오후 3시까지도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28일, 정책소통방을 홍보하는 인터넷 카페 게시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여러 시민들이 이 카페에 “토론방에 참여하려 했지만 들어가지 못했다”, “일반 시민이 아닌 특정 그룹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등 항의성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이 게시글들은 29일 오후 삭제된 상태다.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조치로 접근방식 간소화가 지목된다. 현재와 같이 특정 코드번호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링크나 QR 코드 배포를 통해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운영자는 참여를 원하는 시민 문의에 신속히 답변하고 참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시민은 “정책 소통방은 형식적인 운영을 넘어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시민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지방자치단체의 신뢰를 높이고 시민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다”면서 과천시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시민들은 과천시가 단순한 홍보를 넘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정책 소통방을 만들어, 누구나 정책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길 기대하고 있다. 이번 논란이 단순한 소통 문제로 끝나지 않고, 과천시의 소통 행정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