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정부 일방적 공급 정책 반대 기자회견… “도시 수용능력 이미 한계”
경기 과천시가 정부의 추가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히고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과천시는 3일 오후 5시 과천시민회관 시계탑광장에서 ‘정부의 일방적 주택 공급 정책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경마공원 일대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부지의 주택 공급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황선희 과천시의회 의장, 김항식 민간공동위원장, 시민대표 33명, 시민 400여명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은 신 시장의 성명 발표를 시작으로 시민 서명과 시민대표 33명의 손도장 참여 행사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손팻말을 들고 주택 공급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황 의장과 김 공동위원장도 시민대표로 나서 정부의 추가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행사 마지막에는 시민들의 연대와 희망을 담은 노래 ‘아름다운 과천’ 공연이 열렸다.
과천시는 정부의 추가 주택 공급 정책이 도시의 수용 능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과정에서 과천정보타운역 신설과 행정복지센터,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시가 투입하거나 부담해야 하는 재원이 약 5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과천지구와 주암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추가 주택 공급이 현실화할 경우 교통과 교육, 복지, 환경, 공공시설 등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과천시는 이미 상당한 규모의 주택 공급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2020년 8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 당시 과천청사 유휴지 주택 공급 문제로 지역사회 갈등을 겪었으며, 이후 과천지구 공급 물량은 당초 7000세대에서 1만 세대 이상으로 늘었다. 갈현지구에도 약 1000세대가 추가 공급되는 등 지속적인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마공원과 방첩사 부지에 약 9800세대를 추가 공급하는 것은 과천시의 도시 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개발이라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과천시는 신규 주택 공급에 앞서 현재 추진 중인 공공주택사업에서 약속된 교통과 생활 기반시설을 우선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청사 이전 당시 약속했던 자족 기능 강화와 도시 발전 지원 대책도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가 정책에 따른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에게 반복적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경마공원 일대에 대해서는 수도권 시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녹지와 생태환경 공간인 만큼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천시는 이날 정부에 △경마공원 및 방첩사 부지 주택 공급 계획 전면 철회 △도시 수용 능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주택 공급 정책 중단 △자족 기능 강화 및 도시 발전 지원 대책 이행 △무분별한 개발제한구역 개발 중단 △과천시 및 시민과의 진정성 있는 협의 등을 요구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정부가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정책을 강행할 경우 과천의 도시 경쟁력과 시민의 삶, 미래세대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